FTA ISD 국가 국민

 

여당과 야당

우파와 좌파

정부,대기업과 일반기업,영세상인 그리고 국민

 

사력을 다해 싸운다.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일반 국민을 제외하고는,

 

뭐,

사실 말이야....국민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그래도

국민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국익일 수도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번역하면 자유무역협정이다....말은 간단한데,

이것이 그동안의 국가간 무역에 관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

국민 또는 국가내 기업을 국가가 보호해 주었으나 이제는 개별싸움인데,

통상적으로 개별싸움은 덩치큰 넘이 이기는 것이 상례이고,지면......끝일 수도 있다.

 

이긴다고 생각해도..실제 이길 수 없는 것이 뭐냐?.....ISD일 수도 있다는 게지,

 

ISD(Investor State Dispute)

투자자국가소송제도로 번역된다.

이거이 번역이 절묘(?)하다.투자자 즉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제도이라는 뜻이다.

덩치큰 넘(개인이나 기업 중에 다국적으로 엄청시리 큰 넘)은 한 국가보다도 그 덩치(자산 규모 등)가

더 크고,덩치가 크지않더라도 자기에게 우호적인 심판관을 낑가서 국가를 상대로 싸우고 이길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나 도덕적(이거이 각 국에 따라 다르니 좀 애매하다만,우리 대한민국을 기준으로)인

관점에서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돈을 더 챙겨야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박 터지는

것은 힘이 딸리는 국가이고..그 국가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투자자가 타국에 투자를 하고...그 국가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투자자가 이익환수를 위하여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ISD) 제소를 하게되면...대부분,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

 

 

FTA와 ISD 관련하여

요즈음 많이 회자되는 부분이 멕시코의 몰락(?)과

아르헨티나,볼리비아 등에서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한 패해인데,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경우,

냉정하게보면 그 회사들로 인한 피해는 크게 없다.오히려 국가나 지방정부의 대처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

 

상기 두 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자치주의 상수도 또는 하수도사업권을 민영화하면서 다국적기업에 넘긴 사례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않아 서로 분쟁에 들어간 것이고..다국적 기업은 투자비 전액 또는 일부만 보전을

받은 것이고 미래사업에 대한 예상이익을 보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내용만 보고 냉정하게 판단하면 ISD가 그렇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와 같이,

자칭 우파들(이는 진정한 우파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다)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국가의 이익,국가의 미래보다는 본인이 우선이고...또는,

FTA를 체결하는 당사자국가별로 차이가 크나,미국과의 FTA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면 우리의 기득권은 친미보다는 충미,숭미에 더 가까우니...

소송시에 기꺼이(?) 상대국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할 확률이 더 많으므로...

오히려 휠씬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누구말처럼,

국가도 수익의 모델로 삼는...즉,

세계1위의 공항을 선진경영화를 위하여 민영화에 해외매각...해서,

개인의 실리를 취하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그래서

자칭 지도자들은 가슴이 좀 따뜻해야 한다.......

따뜻하면 누라 머라카나?....나는 쫌 따뜻한가?.............나는 뭐,지도자가 아니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