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것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축산농민이 직접 도살하여 시장에 내어팔거나 판매점에 넘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녀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여 이를 굽거나 날로 껍질을 벗겨서 팔지만.불법인지는 모릅니다.

작은 배를 가진 어민이 고기를 잡아서 항구에 정박시키고 회를 떠서 손님에게 파는데,불법인지는 모릅니다.

 

농민이 과일을 따서 팔고,벼를 수확해서 쌀을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공을 해서 그 형체를 변형시켜 파는 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팔거나,이런저런 먹거리를 만들어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팔고들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선거철의 공약이였지만..이제 인수위에서 공약실천을 위해서 여러가지 법안을 만들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고,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복지부 산하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단계 격상되어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면서 그동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관리 등만 해온 기능이 법안이나 정책입안 뿐만아니라

농림부소관의 식품관련 여러 업무를 가져오게 되나봅니다.

 

새정부는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선포하였습니다.

식양청(처)은 잽싸게 이에 대한 대대적인 업무정책을 입안중에 있는데....

 

이익몰수제

블랙리스트제..가 눈에 뜨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

3회 이상 적발되면 일정기간동안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엄청 납니다.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은 매출액의 2~3%이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쥐꼬리만큼만 과징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인데..매출액의 10배!

명분은 소비자중심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소비자중심의 관리를 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소비자고발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제도가 만들어 질 것이고,

이러한 제도의 어둠속에는 반드시 식파라치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것입니다.

 

꼭 새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식약청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여러제도를 만들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햇썹(HACCP,식품위해중점관리요소)이지요.

불량먹거리를 만드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서 좋은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10몇년전부터 정부에서 힘써오고..각 식품종류별로 단계별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한 약 60000여 식품업체(등록업체기준)중 80% 이상이

2015년까지 햇썹제도를 도입하도록 추진중입니다...정부에서 무상지원도 하고,교육도 시키고,

주류업체는 멘토멘터제도까지 도입해서 진행중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무상지원을 해 주어도,

각 업체는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원가부담이지요.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정매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무허가 업체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망하지요.

 

망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허가 업체가 판매를 못하게 해야하고..이는 식약처에 민원으로 들어가게되고,

식약처는 법안,정책 입안이 독자적으로 가능하므로...제도를 만들어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안전한 먹거리,

국민 건강증진....요 두마디만 강조하면..강력한 단속용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지요.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리 될 것입니다...새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누구 정부가 들어선다하더라도,

식품과 관련된 안전기준은 강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선진국으로의 전진....이를 위해서,이에 대비해서는

 

나름대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지않으면,....중간 상인에게 더 많은 이익을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소규모의 농사로는 더욱 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지요.

 

주변 농민들끼리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판매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먼거리에 있는 농민들끼리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유통을 겸할 수도 있고..방법이야 찾으면 많겠지만,

흐르는 시류를 읽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농산물도 나름의 기준을 지켜서 정성들여 생산하면

대행업체에 판매를 맡겨도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다른 여러 선진국에서도

조합에 의한 생산,판매가 장점이 많다면서...많이들 하고 있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가끔은 이런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궁시렁 궁시렁!

출처 : 농산물직거래 전국연합

글쓴이 : 곰팅이하병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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